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정 이사장은 감염병 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과학방역' 정책 실행에 앞선 경험을 살려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및 관련 업무 추진에서 '근거'를 우선하겠다고 공언했다.정기석 이사장은 11일 건보공단 본원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정 이사장은 11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혁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100세 시대를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빅데이터 활용가치 제고 등 5가지를 약속했다.정 이사장 역시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서 '지속가능'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그는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급여지출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며 "진찰, 검사, 투약, 시술 및 수술, 환자교육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과 저성장, 고령화 등 보험료 수입 감소에 대비하면서 공정한 자격 부과제도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2019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84.5%가 만성질환 진료에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도 관심을 뒀다.정 이사장은 "만성질환관리는 생애주기 관리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건보공단은 질병의 조기발견부터 예방, 진단, 치료, 장기요양까지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축적돼온 전국민 건강정보 분석 등을 통해 생애 전주기를 포함하는 맞춤형 건강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건보공단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핵심 가치를 소통과 배려로 설정하고 ▲반부패 청렴 기반 진정성 있는 혁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행정운영을 제시했다.건보공단 노조는 정기석 이사장 취임식 당일 본원 정문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정 이사장은 '근거'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A4 용지 9쪽 분량의 취임사에서 근거라는 단어는 총 8번 등장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혁신을 철저히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또 근거 중심의 행정 추구를 내세우며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답을 구해서 최상의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라며 "신구사업을 막론하고 모든 중요한 사업에는 반드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단순히 관례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다"라며 "건보공단이 그동안 축적한 방대한 자료와 전향적인 연구 결과를 종합해 철저히 근거에 기반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행정을 펼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전했다.더불어 "새로운 방향으로 건강보험을 혁신하되 국민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서두르지 않으면서 충분한 근거와 공감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한편, 정 이사장은 취임식 전 의사 출신 이사장에 반대하는 건보공단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건보공단 노조는 원주 본원 정문에서 '신임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영리화 민영화 정책 입장을 밝혀라', '감염병 진료비 건보재정 지출 12조9000억원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혀라'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청와대가 감염병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을 건보공단 수장으로 낙점했다. 보건복지부는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65)을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3년.호흡기내과 교수 출신인 그가 재정운영이 핵심인 공단의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앞으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정기석 신임 이사장은 누구?정 이사장은 1983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림대 성심병원장, 의료원장을 지냈고 질병관리본부 시절 본부장을 역임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10일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정 이사장은 신종플루 유행 당시 '바이러스성 폐렴'의 치료법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폐렴 치료지침 재정위원장을 맡았고 호흡기 질환 권위자로 주목을 받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직후에는 당시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으로 임명, 방역 대응을 이끈 감염병 전문가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도 정부 방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감염병 전문가로 적극 활동했다.이후 정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질병관리청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아 과학 방역을 내건 새 정부 방역 정책 실행에 앞장섰다. 이같은 이력으로 정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도 여러 차례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정 이사장은  우선 현 정부 기조인 효율성,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재정관리'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그는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통화에서 "23조원이라는 누적 적립금이 있다고 많이 말들 하지만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대학병원들도 적립금을 갖고 있지만 이를 별도의 여유 있는 재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당시 재정이 파탄 났던 경험도 갖고 있다. 또 그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며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할지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정 이사장을 향한 우려의 시선 '전문성' 부족건보공단은 지난 4월 신임 이사장 공모를 시작 후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의 전형을 거쳤다. 통상 최종 임명까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인사는 면접 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까지 끝내고도 한 달 넘도록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다시 공모를 진행한다는 소문까지 등장할 정도였다.우여곡절 끝에 새 이사장이 임명됐지만 안팎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먼저 나오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정기석 이사장에게서 건강보험 재정 운영 등에 대한 철학이나 평소 소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건보공단 노조는 보험자와 견제 관계에 있는 '공급자' 위치인 의사가 건보공단 이사장 직을 맡는다는 데 반감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에 '의사'라는 직군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상철 이사장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김용익 이사장도 있었다.건보공단 노조는 과거 2014년 성상철 전 이사장 임명 때도 정문에서 반대 농성을 하며 성 전 이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의 투쟁을 하기도 했다. 노조는 정기석 이사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의 취임식이 있는 11일 오전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 이사장도 취임식 후 노조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건보공단 노조는 공급자인 '의사' 출신 의사가 이사장이라는 점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이미 정기석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그를 향해 공개적으로 4가지를 물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포스트 코로나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 ▲감염병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상황에 대한 견해 ▲공급자의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조치와 대책 방안 등이다. 지난 5월 초 질의했지만 정 이사장은 별도의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지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사장의 철학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라며 "과거 병원장 시절 내부 노동조합과는 크게 마찰을 겪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자 입장일 때와 또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렇다고 의료계가 '같은'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보험자 조직 수장으로 임명됐다고 반색하는 것도 아니다.대한의사협회 전 임원은 "기관장 한 명이 바뀐다고 조직의 정책이 바뀌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며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수장이 됐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전제했다.그러면서도 "정 이사장의 과거 이력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개선에 기여를 했다.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뭔가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지는 않았다. 이는 곧 건보공단 이사장, 보험자로서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보다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속도 조절 등은 기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가 일정 수준 미만이면 정부가 우선 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부 결정이 나오자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건보공단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부담하고 정부가 생색내는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지난달 31일 열린 건정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위원장 탄핵 사태로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건정심은 코로나 등 재난이 생겼을 때 건강보험 대응을 보다 유동적으로 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을 의결했다. 수가 또는 급여기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 소요재정이 500억원 미만이면 보건복지부 신속대응팀에서 정책 시행을 우선 결정하고 시행일 포함 14일 이내 보고한 후 승인받도록 했다.더불어 의료정책 심의 의결 기구인 건정심 사무지원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둔다는 등의 내용을 다음 건정심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을 배제하고 심사 기능만 있는 심평원을 사무국으로 두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 소요 재정 500억원 미만이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은 비정상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안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건강보험 지출은 보험료 수입과 연계해 재정추계까지 면밀히 살펴보면서 건보공단이 꼭 검토, 관리할 사항"이라며 "500억원이라는 금액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설득력도 부족하다"라고 꼬집었다.또 "건강보험 통합 직후 재정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급여수가와 보험료율 결정 및 보험 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건정심으로 이관했던 것"이라며 "건정심 사무국을 심평원에 굳이 두려면 건강보험 재정위원회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매뉴얼을 제안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며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건보공단 노조는 "건보 재정의 실제 주인은 국민인데 언제부터인가 주객이 전도돼 정부가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라며 "건정심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자치 자율의 사회보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주범이 됐고 가입자의 보험료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악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노조는 "건정심은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동의없는 국가 재난 재정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건정심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강력하게 연대해서 가입자와 국민을 위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일 가입자와 시민단체 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제3차 회의를 가졌다. 참여단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이다. 앞서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등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정 협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상황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예비급여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 개선, 예비급여에 적합한 심사 방식 개선,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한 공사의료보험 연계와 관련하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주요 논의과제 내용을 공유하고, 가입자협의체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4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진행 및 논의과정, 건강보험 재정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관련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시민사회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표명해 왔다. 복지부는 15개 노동 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단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이다. 협의체는 지난 2일 첫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에 대하여 주로 논의했다. 제2차 회의는 23일 개최했으며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등 8명, 복지부에서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3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정 협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고, 지불제도와 전달체계 개편 등 낭비 없는 지출구조를 마련하며, 예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차기 협의체는 3월 9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로비에서 노조원들이 성상철 신임 이사장을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보공단노조가 성상철 이사장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출근 첫 날부터 문전박대 당하는 등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2일 오전 8시 30분 건보공단 본관으로 출근하려 했으나 이른 아침부터 모인 노조의 저지로 인해 출근조차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성 이사장은 건보공단 출근 후 국회 및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조의 제지로 인해 약 20분간 건보공단 입구에 머물다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 머물다 바로 국회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일단 매일 아침 성 이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겠다"며 "의료계 인사이기 때문에 이사장 취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 이사장은 지난 의약분업 당시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인공"이라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사장으로 들어와 또 다시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재연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성 이사장 취임 반대의 주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시민사회단체들도 건보공단 앞에서 성 이사장의 취임 반대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각종 의료민영화정책에 혈안이 돼 있다"며 성 이사장 임명을 맹비난했다. 운동본부는 "성상철 씨는 일생을 공공의료를 반대하며 살아온 사람이고 평생을 의료체계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데 기여한 사람"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이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사실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파탄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의 '기습' 취임식이 건보노조의 강한 반발로 인해 연기됐다. 정부부처에 따르면 성 이사장은 오후 1시경 청와대에서 이사장 임명장을 전달받고, 바로 건보공단 본관으로 이동해 오후 2시 10분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건보공단 직원들에게는 오후 1시 50분 경 성 이사장의 취임식이 열린다고 공지했으며, 건보노조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구와 강당 출입구를 각각 봉쇄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오전까지만 해도 전혀 성 이사장 취임식이 공지된 바 없었다"며 "오후 2시 가까이 갑자기 이사장 취임식이 열린다고 해 강당으로 모이게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시경 성 이사장의 기습 취임식 소식을 접한 건보공단노조 측에서 강당 출입구를 막고 농성을 하며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었던 성 이사장과 30분 동안 대치하면서 끝내 취임식은 끝내 무산됐다. 성 이사장은 취임식 후 면담을 가지자고 건보공단노조 측에 제안했으나, 건보공단노조는 취임식을 취소하기 전에는 면담하지 않겠다고 맞서 취임식이 연기됐다. 특히 건보공단노조 측은 기습 취임식장 앞을 점거하며 "군사작전도 이런 식으로는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노조의 반발을 대비해 본관 출입문을 통제한 모습이다. 건보공단노조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까이 본관 앞에서 성 이사장 임명 반대 농성을 가졌다"며 "일말의 언지도 없이 기습 취임식을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장은 건보공단 직원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다. 자식도 모르는 가운데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긴급회의를 소집해 앞으로 투쟁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이사장은 취임식이 연기된 직 후 임원실로 이동했으며, 건보공단노조 측은 여전히 강당을 점거한 채 임명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김종대 이사장이 지난 14일 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새 이사장 취임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는 새 이사장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따른 것이다. 1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인사검증 절차를 거친 후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최종 후보자로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고용복지수석을 청와대에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2명의 후보자와 박병태 현 기획상임이사까지 3명을 복지부에 추천한 바 있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국정감사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의사나 의료기관장 출신이 건보공단 이사장이 돼도 중립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차기 이사장 인선 발표가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있을 것이라는 건보공단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조만간 차기 이사장 인선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다"며 "현재 업무보고 준비와 함께 이사장 인수인계 자료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라고 귀띔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건보공단 노조는 성상철 전 병협회장과 최성재 전 고용복지수석의 차기 이사장 임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건보공단노조는 본사 앞에서 11일째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차기 이사장 공모 논란에 전면 대응하고 나섰다. 청와대 앞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노조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보장성 강화와 건보공단 조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차대한 시기에 만약 정권 입맛대로 부적절한 인사를 강행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전 국민적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새 이사장 공모에 성상철 전 병협회장을 포함해 최성재 전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이를 검토 후 청와대에 임명 제청하면 청와대가 임명하게 된다. 노조는 만약 차기 이사장 최종 후보에 오른 성상철 전 병협회장이 차기 이사장으로 임명될 시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노조는 31일부터 노조위원장을 시작으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 전 회장은 병협의 대표자로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을 하면서 병원의 이익을 위해 활약했던 사람"이라며 "철저하게 자본의 이익을 위해 대변했던 자가 공적보험의 대표자의 자리로 위치이동 한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가당한 일인가 묻고 싶다"고 우려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50조가 넘는 건보재정으로 가입자 5000만명의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공적보험의 대표"라며 "그런 자리엔 국민입장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발전시킬 철학과 품성이 있는 인물이 와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 전 병협회장이 차기 이사장으로 임명될 시 건보공단 노조는 건보공단 지킴이로 어떠한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그를 저지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직을 놓고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전 회장,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등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게 됐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17일 임원추천위원회 개최하고 공모에 참여한 6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취재 결과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병협 성상철 전 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기획상임이사 등 3명을 복지부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됨에 따라 복지부는 이를 검토 한 후 최종 청와대에 임명 제청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병협 성상철 전 회장의 경우 의사출신으로 공급자 대표로 수가협상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건보공단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인물. 특히 건보공단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생선가게는 절대 고양이게 맡기지 않는다'며 병협 성상철 전 회장이 차기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확정될 경우 강력투쟁을 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건보공단노조 관계자는 "최종 3명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로 의료기관 경영자가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일이 발생하면 건보공단 1만여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사수를 위해 모든 투쟁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노조뿐 아니라 시민단체, 야권에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의료기관 경영자 출신인 S씨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건보공단의 이사장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라며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무개념 인사가 발생한다면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국내 대형병원 중 하나인 S병원의 원장을 지내고 대한병원협회 수장까지 지낸 인물이 건보공단 새 이사장 공모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인물이 알아보니 의료기관을 대표해 수가협상까지 참여한 적이 있다"며 "의료기관 원장을 지냈던 인물이 건보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보험자의 기금을 관리하는 수장인데 의료기관 경영자 출신이 와도 괜찮은가"라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 지적에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의사출신이라고 건보공단 이사장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곳으로 당연히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의 입장과 대립하는 제약협회장이 건보공단의 이사장이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그는 "최근 병협회장 출신의 인사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있는데 이는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 회장이 노총 회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임기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 이사장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김 이사장은 "임기 만료를 앞둔 입장에서 후임 이사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후임 이사장 인선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지부에 추천한 후 복지부가 복수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 청와대가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 후임 이사장으로 와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대할 뿐"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건보공단노조도 이날 국감 진행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생선가게는 절대 고양이게 맡기지 않는다'며 최근 논란이 된 S씨 내정설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논란의 되고 있는 내정설 주인공은 모병원장 출신으로 병원협회장을 지냈고 현재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이사를 맡고 있다"며 "공급자인 병원의 이익을 한줌이라고 더 챙기기 위해 온갖 논리와 궤변을 들이대며 가입자 대표와 입씨름을 했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공단 노동자들은 이사장 임명에 대해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실제로 의료기관 경영자가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일이 발생하면 건보공단 1만여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사수를 위해 모든 투쟁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